법률  제13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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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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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4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