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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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2		발의연월일 : 2014. 11. 14. 발 의 자 : 이철우ㆍ장윤석ㆍ황인자박명재ㆍ서상기ㆍ홍지만윤재옥ㆍ강은희ㆍ이완영권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도 시설물 관리주체는 설계도서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현행법과중복됨.

이에 현행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초보적 수준의 대응조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초기대응대’의 명칭을 ‘전문대응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계도서 비치 의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어 중복 규제이므로 삭제하고 이와관련된 벌칙 조항도 삭제함(안 제20조 및 제30조 삭제).

나. 초기대응대의 명칭을 전문대응대로 변경하고 전문대응대를 구성한 경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 구성을 면제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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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초기대응대”를 “전문대응대”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초기대응대”를 각각 “전문대응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초기대응대”를 “전문대응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대응대를 구성·운영한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2호의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호 중 “초기대응대”를 “전문대응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응대----------------------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대응대 구성·운영) ① -------------------------------------------------------전문대응대-----------------------.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대응대를 구성·운영한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2호의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대응대---------------------------------------------------------------------------------.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전문대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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