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사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을 만든 취지에 반해 제재규정이 미약함. 특별법에 걸맞게 과태료 규정도 특별히 강화시킴으로써 안전확보에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