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사업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구분1	신규사업( ), 계속사업(○)
구분2	분석평가 신규과제(○), 분석평가 지속과제(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성명/전화번호 : 정진우/2133-5480
	담당자	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성명/전화번호 : 이승혜/2133-5491
붙임 자료	∙ 해당 사업의 계획서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예 ■ 아니오
2단계	대상사업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예 □ 아니오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인력에 인건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예 ■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예 ■ 아니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Ⅰ. 개  요

□ 사업목적

○ 인증전환이 가능한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추진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15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 주요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4년(A)	2015년(B)	증감(B-A)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8,528	7,470	△1,058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5. 예산 반영 계획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 구체적인 법령 , 예산, 사업내용 등의 개선계획안을 기재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 사회적경제과
부서장	성명 : 정진우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2133-5480
담당자	성명 : 이승혜	직급 : 주무관
	전화번호 : 2133-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