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0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 일간)
	입법예고			~			(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4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Ⅰ. 개  요

□ 제·개정 목적

○

○

□ 제·개정 주요 내용

○

○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