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명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윤희천
				전화번호	2133-5060
	담당자	부서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번호	2133-5069
붙임 자료	∙ 해당 사업의 계획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예 ■ 아니오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예 □ 아니오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주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공동의제 발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스스로 당면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마을공동체 육성
2단계	대상사업	□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예 ■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예 ■ 아니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사업명 :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Ⅰ. 개  요

□ 사업목적

○ 내국인주민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주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문제해결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한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10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다문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지원 : 1개 사업

연번	자치구	제안자	사업명	지원금 (천원)
1	영등포구	정해이 외	커다란 숲 주민사랑방 운영사업	15,000

○ 그 외 지역 다문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 5개 사업

연번	자치구	제안자	사업명	지원금 (천원)
1	구로구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소통하는 만남의 광장	12,000
2	관악구	이희숙 외	다같이 행복해지는 마을	5,000
3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변화와 도전 ‘관악무지개네트워크 ver 2.0’	10,000
4	금천구	우경식 외	모두가 함께하는 다사랑 마을 (다사랑)	15,000
5	(컨설팅)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사업 전문 컨설팅	3,000

□ 예산현황

사업명	예산
	2013년(A)	2014년(B)	증감(B-A)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	60	△40

(단위 : 백만원)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없음

성별 요구도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없음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없음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 다문화가정 남성 등의 폭넓은 사업 참여 유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요 지원대상은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에 치중되어 왔으나,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결혼이민 남성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분석 근거>

	2013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395,640명	600명
여성(비율)	216,379명(54.69%)	330명(55%)
남성(비율)	179,261명(45.31%)	270명(45%)

○ 사업대상: 외국인주민*

＊ 통계출처 : 안전행정부(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해당 없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해당 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해당 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해당 없음-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장	성 명 : 윤희천 / 직급 : 행정4급 전화번호 : 2133-5060
담당자	성 명 : 이명화 / 직급 : 행정 7급 전화번호 : 2133-5069 / 이메일 : mh2754@seoul.go.kr

붙임 : 2014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