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확대 관련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안전·위생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기준)

나.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18조

다.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9087(2021. 9. 14, 제4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2.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자격 인정 범위 확대」 및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인정 확대」와 관련하여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 건의가 있었던 바, 우리 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체육시설업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고, 시·군·구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의결 사항)>

구 분	기존	변경	주요 내용
①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확대	ㅇ 수상안전요원 1·2·3급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ㅇ 인명구조요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ㅇ수상안전요원 1·2·3급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ㅇ 인명구조요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ㅇ 수상구조사(확대 인정)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체육시설 수상안전 요원 자격 범위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까지 포함·확대함으로써 수영장 수상 안전요원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수영장 인명사고 안전관리 강화
?체력단련장업체육지도자 배치 자격 인정	ㅇ 스포츠지도사 ㅇ 장애인스포츠지도사 ㅇ 유소년스포츠지도사 ㅇ 노인스포츠지도사 * 해당 운동 종목에 맞게 배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보디빌딩 종목'에 한정	ㅇ 스포츠지도사 ㅇ 장애인스포츠지도사 ㅇ 유소년스포츠지도사 ㅇ 노인스포츠지도사 * 해당 운동 종목에 맞게 배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보디빌딩 종목'에 한정 ㅇ건강운동관리사(확대 인정)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 요건, 직무 범위, 그간 체력단련장의 기능 및 역할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체력단련장업’에 한하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체육지도자 배치 시 인정되는 자격으로 확대 인정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체육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대구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인천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광주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장),경기도지사(체육과장),강원도지사(체육과장),충청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충청남도지사(체육진흥과장),경상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경상남도지사(체육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스포츠산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체육진흥과장),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스포츠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스포츠산업과-4220									(	2021. 10. 5.					)		접수			체육정책과-9844								(	2021.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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