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문상모 의원 발의)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문 상 모 (인)

(찬성자 : 31명)

(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상모 의원 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일 발 의 자 : 문상모 의원
번 호

찬  성  자 : 김경자․김광수(노원)

김기만․김문수․김상훈․김생환

김종욱․김창원․맹진영․문형주

박기열․박운기․박호근․서영진

양준욱․오봉수․우창윤․유광상

유동균․이상묵․이성희․이순자

이승로․이윤희․이혜경․장인홍

전철수․조규영․조상호․최영수

최웅식 의원(31명)

1. 제안이유

○ 2015년 10월 개관 예정인 서남권 돔구장의 시설과 기능, 사용료, 위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한편

프로스포츠의 준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연고구단이 광고시설물 사용권을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서남권 돔구장을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10호).

○ 조례 적용대상 체육시설로 별표 1에 서남권 돔구장의 명칭․시설명․기능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함(안 별표 1).

○ 서남권 돔구장의 시설별 개인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및 전용사용료를 추가 규정함(안 별표 2 및 별표 3).

○ 서남권 돔구장의 상업사용료 중 광고 금액과 관련하여 연고구단이 광고시설물 사용권을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필요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제3호를 제5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남권 돔구장

별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별표 2의 제1호 중 야구장란, 축구장란, 체력단련장란 및 수영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 )
		어린이	1,500~3,000( “ )

별표 2의 제2호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수영장	09:00-18:00	468,000~608,400	702,000~912,600	900,000~1,170,000
		09:00-12:00	156,000~202,800	234,000~304,200	300,000~390,000
		12:00-18:00	396,000~514,800	594,000~772,200	780,000~1,014,0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별표 5의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란과 컬러 전광판 광고란 중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를 각각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③ -------------- 제5조제3항제4호-------------------------------------------------------------------------------------------.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10. <신설>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서남권 돔구장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 신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신설>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신설>	4,000~8,000
체력 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신설>	4,000~8,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신설>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 )
		어린이	1,500~3,000( “ )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체력 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 )
		어린이	1,500~3,000( “ )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나. <신설>

나. ~ 마. (생략)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 바. (현행 나. ~ 마.와 같음)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서울월드컵경기장란 다음에 서남권 돔구장란 신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수영장	09:00-18:00	468,000~608,400	702,000~912,600	900,000~1,170,000
		09:00-12:00	156,000~202,800	234,000~304,200	300,000~390,000
		12:00-18:00	396,000~514,800	594,000~772,200	780,000~1,014,0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광고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컬러 전광판 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광고	연간광고(부착물광고 1m×10m 이내, 진열･전탑 1㎡당)	---------------------------------------------------.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컬러 전광판 광고	---------------------------------------------------.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찬 성 자  서 명 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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