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안내(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1. 귀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3조(체육지도자) 및 제24조(안전?위생 기준)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 사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을 통지하오니 체육시설업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해당 이해 관계자들에게 즉각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ㅇ 체시법 제23조 제1항 :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ㅇ 체시법 제24조 제1항 :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민원사항 : 수영장 안전관리요원과 체육지도자의 별도 배치 여부

다. 해석내용

ㅇ 체시법 [별표6]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감시탑은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육지도자는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동일인이 체육지도자 자격증과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별도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체육지도자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요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 배치토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ㅇ 만약 이러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시법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8조(벌칙)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경상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광주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대구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부산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인천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체육진흥과장),충청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충청남도지사(체육진흥과장),서울특별시장(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스포츠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체육지원과장),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울산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경기도지사(체육과장),강원도지사(체육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주사보										행정사무관										스포츠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스포츠산업과-442									(	2017.10.10.					)		접수			체육정책과-12136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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