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통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체육도장업'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통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유권해석 변경 내용

ㅇ 쟁점:'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체육도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

ㅇ 기존해석: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영업 가능

ㅇ 변경내용: 신고 체육시설업인'체육도장업'에 해당하며 체육시설업 신고 필요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협조 요청 사항

ㅇ 홍보 및 계도 :2019. 12. 16. ~ 2020. 6. 15.(6개월 간)

- 기초 지자체, 협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

- 관내 미신고 체육도장에 대한 관련사항 안내

*(체육시설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 철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등

- 위 기간 내 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1호(미신고 영업)에 따른 벌칙 적용 면제

ㅇ 집중 단속 및 점검 : 2020. 6. 16. ~ 2020. 7. 15. (1개월 간)

- 계도 기간 내 체육시설업 미 신고 체육도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체육도장업)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체육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대구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인천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광주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장),경기도지사(체육과장),강원도지사(체육과장),충청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충청남도지사(체육진흥과장),경상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경상남도지사(체육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스포츠산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체육진흥과장)
행정주사보										행정사무관										스포츠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스포츠산업과-4512									(	2019.12.11.					)		접수			체육정책과-15161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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