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7607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전산정보과장
	체납징수팀장

체납청구서 색상 개선 및 명칭 보완 계획

2017.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체납청구서 색상 개선 및 명칭 보완 계획

체납청구서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을 다른 색상으로 개선하고 청구서 명칭을 보완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체납청구서의 제목 등 일부에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이 체납자에게 혐오감과 굴욕감을 준다는 시민 의견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에서는 채무자에게 보내는 봉투 겉면에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원색(붉은색 등) 사용을 금지

○ 체납처분 전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나, 현재 체납청구서는 ‘독촉’ 문구가 내용에만 있어 청구서 명칭 보완 필요

- 수도조례 제33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

□ 개선내용

○ 체납청구서의 붉은색 계열 글씨 및 색상를 보라색 계열로 수정

○ 체납청구서 명칭을 ‘체납(독촉)청구서’로 변경

기 존		변 경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체납(독촉) 청구서

□ 시행시기 : ’17.9월 송달분부터

붙임	체납청구서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청구서 앞면		청구서 앞면
청구서 뒷면		청구서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