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체납처분 업무흐름도(지방세법 준용)

소멸시효 5년, 중단사유(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 관리

…

체납자 진행상황의 조회자료 검토

재산조사․납부의무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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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체납액․분납 등을 감안, 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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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승계 검토

가등기․양도담보재산․최근 양도자산에 대해 은닉혐의 검토

기타 체납처분

교부청구

(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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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강제환가절차개시

(교부청구 갈음)

공매․추심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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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 이내 발부,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독촉․최고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체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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