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집중관리 및 징수기법

체납자 현황 파악 및 유형별 체납징수 대책 마련

○ 체납자 현황파악 후 납부 독려를 위한 압류예고문, 독촉장 등 일제 발송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파악, 체납원인 분석 및 집중 관리

- 5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별 현황파악,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강구

-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체납징수전담반 구성을 통한 집중 관리

	【 체납사유별 해소방안 】
○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및 정기적인 재산조회 - 무재산의 경우는 무재산 체납자의 경우로 동일하게 처리 - 유재산인 경우는 고질적 체납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변동사항 정기조회 및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가능성이 전혀 없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결손처분 이행 ○ 고질적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신속한 압류 및 공매 등 절차이행으로 체납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징수율 제고 ○ 소송계류중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조치

체납징수전담반 구성, 독촉,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 강화

○ 체납징수전담반 구성 및 책임감을 부여하여 적극적 체납징수

○ 새올행정시스템에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정보 정확히 입력․관리

- 납부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부과

※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과 금지

- 납부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정확히 입력․부과

※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부과 금지

○ 체납자에 대한 독촉(적기 독촉)

- 독촉은 압류 등 체납처분의 선행요건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법정 독촉기한 준수(늦게 독촉시 그만큼 압류가 지연되는 문제 초래)

체납자에 대한 정기․수시 재산조사(부동산, 기타재산) 실시

○ 부동산 : G4C, etax. 토지전산망 등 이용가능한 시스템 적극 활용

- 물건지 등기부등본 열람(소유자 변경시 자동차 등 대체재산 조회)

- 무재산자 서울시 토지관리과(전국토지전산망 활용) 부동산 소유내역 조회 의뢰

-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조회한 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 차  량 : 자동차등록망(교통행정과, 기타 유관부서)을 활용하여 조회

○ 급  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 근무지 조회

※ 압류 후 공매 등 절차이행으로 체납자의 부담가중에 의한 징수율 제고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 부동산 :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조회한 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 차  량 : 체납자 소유차량 조회,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특화된 징수기법 활용 체납징수

○ 신탁재산, 법원 공탁금, 국세환급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압류

-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익금과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

- 법원 공탁금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조회 및 압류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 발생 즉시 압류 및 추심

○ 체납자의 보험가입 일제조사 후 체납징수

- 보증보험 및 손해보험 등 일제조사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 은닉사업장 조사후 매출대금, 임차보증금 등 압류가능 채권 압류 및 추심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체납자가 사업자일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를 조사하여 매출채권 압류

-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압류

※ 사업자의 자금회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예고 후 압류

○ 국외거주 체납자 징수

- 국내 보유재산 조사 후 압류․공매 및 국내입국 여부 파악하여 체납징수

- 재외국민등록 주소지 일괄조사 후 납부 안내문 발송

결손처분 실시(불납결손, 시효결손 등)

○ 불납결손 :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때 각 세외수입 관계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

○ 시효결손 :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면서 부담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

○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

- 결손처분시 결손원인 규명, 개선방안 마련

-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속행

-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시효만료시(재산조서 작성 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까지 6개월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전산상 오류정보 수정

○ 전산시스템 과세자료와 체납부, 징수보고서 등 자료를 일제 조사하여 불일치 자료 원인규명 및 정비

○ 전산자료 중 이중부과, 착오부과, 미소인, 과오납 환불 등 오류자료 정비

○ 부과․체납자료 사후관리 철저

- 송달 근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민원발생 차단

- 과세 관련자료(수납부, 징수부, 체납부 등)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