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서식(1)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Ⅰ)

<하천관리과>

세외수입 과목별/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과목명			부과 년도	징수결정액①		징수금액②		결손금액③		체납액 (①-②-③)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	4	119	4	119	-	-	-	-
		기타사용료		65	29	65	29	-	-	-	-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소송비용)		2	12	1	6	-	-	1	6
	지난년도수입			338	3,144	-	-	1	3	337	3,143
		…	…

<작성방법>

- ’14.6월 수시 부과분까지 전산상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08년 이전 발생한 체납금은 ’08년 이전 항목에 과목별로 합계 기재(붙임 엑셀참고)

- ①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 ②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징수액

- ③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결손처분액

세외수입 압류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체납액(①)		압류처분(④)		압류처분율(④/①)		미압류금액(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6	535,630
2014년도	338	3,149,680	-	-	-	-	302	2,614,050
2013년도	338	3,147,467	-	-	-	-	302	2,611,837
2012년도	41	67,247	-	-	-	-	41	67,247
2011년도	334	3,100,062	18	132,182	5.38%	4.26%	298	2,564,433
2010년도	-	-	3	15,355	-	-	-	-
2009년도	-	-	2	29,667	-	-	-	-
’08년 이전	-	-	13	358,425	-	-	-	-

<작성방법>

- ’14.6월 수시 부과분까지 전산상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08년 이전 발생한 체납금은 ’08년 이전 항목에 과목별로 합계 기재(붙임 엑셀참고)

- ①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 ④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압류처분 금액

- ⑤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미압류된 금액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미압류 사유

(단위 : 건, 천원)

구 분	미압류 합계 (⑤)		유형별 미압류 사유								비 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폐업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14년도	302	2,614,050
2013년도	302	2,611,837
2012년도	41	67,247
2011년도	298	2,564,433
2010년도	-	-
2009년도	-	-
’08년 이전	-	-

체납징수 추진시 문제점(애로사항)

- 재산이 있어도 압류 등이 다수 있거나 재산가액이 낮아(구형 자동차)   압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음.

- 대부분 지난년도 소송비용액으로 체납자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소송비용액의 체납징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절차를 준용하지 않음. 내부 자료(타부서 제공 재산자료)에 근거한 압류 등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 및 압류의 효력 유무에 관해 법적인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후속절차 진행 가능

개선방안(제도개선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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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서식(2)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Ⅱ)

<하천관리과>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실적 (’14.9. 1.이후)

(단위 : 건, 천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과목명	체납건수	체납액	압류일	압류물건	비고
합계
1							부동산
2							자동차
3							기타
4
5
6
...

※ 체납자 압류추진실적을 체납자별로 엑셀로 각각 작성하되, 압류물건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대표물건 기재,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 기재

체납자 전산오류자료 정비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	오류유형	정비일자	비고
1
2
3
4
5
6
....

※ 오류유형 : 세외수입전산상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주소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