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946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협 조	전산정보과장
	★주무관

체납안내문 개선 및 보완계획

2017. 9.

요 금 관 리 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체납안내문 개선 및 보완계획

체납 징수 독려시 수용가에게 발송하고 있는 안내문의 내용 및 글자체 등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고려하고 체납징수율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간결하게 변경하고 핵심사항을 강조하여 수신자의 입장 배려

- 안내문 내용이 많고 글씨체가 작아 필요한 사항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음

○ 체납안내문 내용 전달 및 인지효과를 제고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고려하고 체납징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개선내용

〈 수용가용 미납(체납) 안내문 〉

○ 안내문 상단 1번 항목의 인사말과 담당자 성명은 생략

○ 납부하지 않을시 행정처분 절자 진행내용 안내사항은 위치 및 문구 변경

○ 전체적으로 글자체를 변경하여 필요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독성을 키움

〈 소유자용 체납안내문 〉

○ 체납건 사용자 내역을 표안에 넣어 알아보기 쉽게 변경

○ 자동납부 신청 및 신용카드 납부방법, 사용자 명의변경 안내 추가 기재

※ 변경된 부분 파랑색으로 표시

□ 시행시기 : ’17.11월 송달분부터.

붙임 : 체납안내문 개선안 각 1부(수용가용 및 소유자용). 끝.

수용가용-변경전

상ㆍ하수도요금 미납(체납)안내문

1. 안녕하세요.		수도사업소(요금과) 수도요금 담당	성명	입니다.
2. 시민 고객님의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미납)체납되어 알려드리오니
2017년 08월 31일 까지 미납(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용가내역	(	수용가번호 :			)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체납소재지

○	체납내역	( 총체납액				원 )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	고객전용 입금계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수협				씨티은행		농협
※ 이 예고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요금과 (담당자 성명☎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 O 수도사업소장

◈ 자동납부 신청 : 전화신청(☎120 다산콜, 수도사업소 ☎02-3146-35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 신용카드 납부 : ARS납부(☎1599-3900(3번 상하수도납부)) 또는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 사용자 명의변경 : 전화신청(☎120 다산콜,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 실사용자와 수용가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

수용가용-변경후

상․하수도요금 미납(체납)안내

시민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미납)체납되어 알려드리니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내역 (수용가번호 :                       )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체납소재지

○ 체납내역 (총체납액      원)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전용 입금계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기업은행		수협
씨티은행		농협		우체국

※ 자세한 내용은 요금과(담당자 성명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O 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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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납부 신청 : 전화신청(☎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 납부방법 안내 : ARS(☎1599-3900(3번 상하수도))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서울시S-Tax앱)

◈ 사용자 명의변경 : 전화신청(☎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 실사용자와 수용가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

소유자용-변경전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안내하오니 체납금이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니,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미납 및 체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소재지 :

○ 성     명 :

○ 고객번호 :

○ 총체납금액 :

------- 체 납 액 -------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 이 안내서에 대하여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요금제도과 (담당자  성명  ☎3146-00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도사업소장

귀하

소유자용-변경후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안내 하오니 체납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니,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미납 및 체납요금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내역 (수용가번호 :                   )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체납소재지

○ 체납내역 (총체납액 :          )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 자세한 내용은 요금과(담당자 성명   ☎02-3146-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도사업소장

◈ 자동납부 신청 : 전화신청(☎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 신용카드 납부 : ARS납부(☎1599-3900(3번 상하수도)) 또는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스마트폰납부(서울시S-Tax앱)

◈ 명의변경  신청 : 전화신청(☎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