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3930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8호

				시 민
조사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1부시장
협 조	인사과장
	조사1팀장

청탁등록 활성화 추진 계획

2015.  3.

감   사   관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탁등록 활성화 추진 계획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을 위하여 청탁등록시스템 개편 등으로 청탁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청탁등록으로 청탁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혁신 추진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14.8월)의 일환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등록시스템 등록 의무화

□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으로 청탁근절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증대

○ ’15.3.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탁근절을 통한 부패예방에 대한 관심 증대

Ⅱ		현황 및 실태분석

□ 운영현황

○ ’11.10월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 행정포털 내 ｢청렴비리신고센터｣

○ 청탁등록시스템 개설 이후 청탁등록 실적 거의 없음

□ 청탁등록 저조 원인분석

○ 청탁등록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등 발생 우려

- 청탁등록시 등록사항 노출 등으로 불이익 발생 우려, 청탁자와의 관계 악화 의식 등 부담감 등이 청탁등록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청탁등록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

- 청탁이 공직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 청탁등록시스템에의 접근 및 등록 절차 불편

- 청탁등록시스템에의 접근을 위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 청탁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는 등 등록절차 불편

Ⅲ		추 진 방 향

□ 청탁등록시스템 개편으로 접근성 및 등록 편의성 강화

□ 청탁 ‘특별등록기간’ 운영으로 청탁등록 문화 조성

□ 청탁 방지관련 특강 등 실시로 청탁근절 의식 제고

Ⅳ		세부 추진계획

1	청탁등록시스템 개편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청탁등록 바로가기 메뉴를 배치하여 접근성 제고

- 현재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접근경로를 2단계로 축소

- 청탁등록시스템을 행정포털 초기화면에 노출시켜 청탁등록 인식 강화

기 존 (5단계)	개 선 (2단계)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청렴·감사이야기 → 청렴비리신고센터 → 청탁 등록시스템	행정포털 → 청탁등록시스템 (3단계 단축)

	<개편 후 행정포털 메인화면>

○ 자가진단 점검표 제공으로 청탁등록의 편의성 제고

- 청탁등록 대상여부 판별을 위한 3단계 자가진단 점검표를 마련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할 있도록 정보 제공

< 청탁여부 자가진단 점검표 구성 >

‣ 1단계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 2단계 :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해당여부 진단

‣ 3단계 : 청탁 수용 또는 거절시 이해관계 발생여부 진단

※ 자가진단 점검표 구성(안) : 붙임1

○ 청탁등록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안내로 안심하고 자유로운 청탁등록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 청탁등록사항의 철저한 보안유지(시장, 감사관만 열람), 청탁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 청탁등록자 보호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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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탁 ‘특별등록기간’ 운영

○ 추진목적

- 청탁 ‘특별등록기간’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부패예방을 위한 청탁근절 의식을 고취시키고 청탁등록 유도

○ 청탁등록 ‘특별등록기간’ 지정･운영

- 운영시기 : 분기 1회(매분기 첫째 주)

- 내    용 : 지난 분기(3개월) 동안에 청탁을 받았으나 등록하지 못한 청탁사실을 특별등록기간에 일괄 등록

- 운영방법 : 매분기 첫째 주 시작 전후에 행정포털 업무공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등록기간 운영 취지 및 청탁등록 안내

○ 4급이상 간부 의무등록제 시행

- 필 요 성 :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4급이상 간부들이 솔선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청탁등록문화 조성에 기여

- 등록의무자 : 본청, 사업소 4급이상 간부 전체

- 등록내용 :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등록기간에 청탁등록시스템에 “해당없음”을 등록

3	청탁 방지관련 전직원 대상 특강 실시

○ 부패방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 특강 실시로 부정청탁 근절의식 제고 및 청탁등록 활성화 도모

- 특강시기 : 2015. 상반기중(희망서울아카데미 등 활용)

- 특강강사 : 부패방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중 선정

- 특강내용 : 부정청탁 근절 등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4	청탁등록 직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 청탁으로 인한 인사고충 적극 수용

- 청탁등록 직원이 청탁으로 인한 인사고충 시 우선적으로 직무재배정, 전보 등 인사상 우대

○ 부조리신고에 준한 보상금 지급 및 포상

- 청탁등록 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 청탁등록 실적이 많은 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장표창 등 포상 실시

Ⅴ		추 진 일 정

□ 청탁등록시스템 개편 완료 : ’15. 3. 6

○ 개편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개시 : ’15. 3. 7

※ 시장님 청탁등록 시연 행사 개최 : ’15. 3월중

□ 청탁 ‘특별등록기간’ 운영 : ’15. 4월부터

□ 청탁 방지 관련 특강 실시 : ’15년 상반기

□ 청탁등록 직원 보상금 지급 및 포상 : ’15.12월

Ⅵ		행 정 사 항

□ 청탁방지 및 청탁등록 관련 직원교육 실시 : 전부서

□ 4급이상 간부 의무등록 시행 철저 : 전부서

□ 청탁등록 직원 인사고충 반영 : 인사과

<붙임1>

[자가진단 시작화면]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의 동의어입니다.

누구나 할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할 3단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최근 여러분이 받았던 청탁 중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시 작

자가진단 점검표 구성(안)

Checklist1은 귀하가 요청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인지를 진단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

다  음

1단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1. 인허가 등의 직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입니까?

2. 세금, 부담금, 과태료 등을 법령에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입니까?

3.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입니까?

4. 보조금 지원, 계약, 포상 등에 관하여 특정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입니까?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입니까?

6. 공유재산 등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게 요청하는 행위입니까?

7. 단속, 조사 등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입니까?

8. 심판, 결정 등의 업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까?

9. 위 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까?

* 자료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위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아니오 □

이  전

다  음

Checklist1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Checklist2는 귀하가 요청받은 사항이 이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해보는 것입니다.

이  전

다  음

2단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1.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입니까?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3.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안·건의하는 행위입니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행위입니까?

5. 질의·상담 형식으로 직무에 대해 문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입니까?

6.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서 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입니까?

7. 상급자 또는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입니까?

8.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정상적인 권한행사입니까?

9.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사추천을 받는 경우입니까?

* 자료출처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위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아니오 □

이  전

다  음

Checklist3은 귀하가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

귀하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해보는 것으로

청탁이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진단해보는 것입니다.

이  전

다  음

3단계 자신과의 이해관계 진단

1. 수용 시 네트워크 구축 등 대인관계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수용 시 승진·전보 등의 인사상 기회나 금전·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3. 수용 시 퇴직 후 재취업 보장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4. 수용 시 본인의 도덕성이나 소속기관의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5. 거절 시 대인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6. 거절 시 승진이나 전보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7. 거절 시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8. 거절 시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9. 요청받은 행위가 합리적인 업무처리 범위를 넘어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

위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   아니오 □

이  전

다  음

[결과 값에 따른 메시지]

▶ 부정청탁 : 부정청탁으로 진단됩니다.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아님 :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진단됩니다.

‘해당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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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내역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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