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1.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제외

2.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3.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  ※ 법률혼 배우자

5.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6. 일반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