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 사항

(국민권인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제2016-1호)

(’16. 9. 29.)

□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고, 산하 및 소속 기관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관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자율적 감시 및 신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신고자의 보호가 필수적

ㅇ 법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 및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람

□ 특히,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ㅇ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신고 내용 및 유형 등이 대외로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불가피하게 공개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부정청탁 관련 신고 ○건, 금품등 수수 신고 ○건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공개 가능

<참고>

ㅇ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

ㅇ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4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 그 경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