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감사담당관, 2016.9.27(화) 14:0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 9. 28)에 따른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각 부서의 협조를 요청함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 법에 열거된 인허가, 인사개입 등 14가지 대상 직무

○ 금품 등 수수 금지 :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접대, 향응, 편의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일상경비 업무 담당 관련)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예시, 명절격려품)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예시, 간담회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부서별 협조 사항

○ 리스크 요인

- 법인카드 사용자가 주로 실국장님, 과장님이므로 일상경비 처리할 때 1인당 간담회비 한도 내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 일명 ‘란파라치’ 의 활발한 활동 예측으로 우리시 직원의 위반사례 적발 개연성있음

○ 협조사항

- 기 배부한 안내책자(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활용하여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행정포털에 게재된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접대 받거나 접대 하지 않도록 실․국․과장님께 보고 드리고 준수 요청

- 부서별로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 리플릿 배부하여 협조 및 홍보 실시(추후배부)

- 청렴십계명 출력하여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부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스티커 모니터에 부착(추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