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7	16	도서관법 제12조
2	문화융성위원회	20	15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29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1	7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 3조
5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올림칙대회지원위원회	21	0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6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24	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8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	7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9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9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10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10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15조
11	국어심의회	45	32	국어기본법 제13조
12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13	6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1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15	12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의3
14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	8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
15	문화도시심의위원회	15	13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
16	박물관·미술관학예사 운영위원회	10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17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9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18	지역문화협력위원회	18	1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
19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	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2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0	30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제1항
21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11	9	국어기본법 제19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해당 기관의 해당업무 종사자 수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법 제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 안전지원센터) 등 6개소		공연법 제12조의2 제1항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7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제46조
8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9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제3항
11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
12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제19조
13	국제방송교류재단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9조
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6조
15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16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17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18	(각 지역별)관광협회		관광진흥법제80조제3항제1호
19	한국관광공사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
20	(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관광진흥법제80조제3항제4호
21	(각 업종별)관광협회		관광진흥법제80조제3항제1의2호
22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진흥법 제23조 제3항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XX	파견법 제20조 등
2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예시)한국간호교육평가원	XX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	(예시)개인	XX	관련규정 목록작성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