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책의무이행제(심화청책) 안건 검토

□ 청책토론회 주제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2015년 도입)

□ 청책토론회의 필요성(사유)

○ 필 요 성 : 노·사단체, 시민단체,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

○ 개최배경 : 생활임금도입 기자설명회(‘14.9.2) 보도자료에 청책 개최 명시

○ 쟁점사항

- 생활임금제 적용범위, 임금액 수준, 생활임금위원회 운영방안, 생활임금제 이행 관련 관리 · 감독방안 등

○ 기대효과

-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시민(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요구사항들을 단기적으로 모두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에게 ‘우리시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 등

□ 정책파트너

○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등)

○ 노동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등)

○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첨부 : 1.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안 1부.

2.「서울특별시 생활임금제 조례안」1부 (입법예고 의뢰).

첨부 1

생활임금 본격도입 추진계획

시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 역할도 하도록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15년부터 ｢생활임금제｣ 전면 도입

□ 사업개요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 공공부문 우선 적용 후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한 민간 확산 유도

□ 그간 추진경위

○ 경제민주화 시즌 ① :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고용안정성 확보)

- 서울시 1・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12.5.~12월)

- 시 및 투자출연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총 6천여명 정규직화(‘17년 완료예정)

○ 경제민주화 시즌 ② : 생활임금제 도입(적정임금수준 보장)

-『서울시민 복지기준』중점사업으로 ‘생활임금제도입’ 포함 : ‘12.10월

- 생활임금제 도입 연구용역(서울연구원 자체과제, ‘13.3 ~ ’14.3월)

※ 생활임금 7가지(안) 도출 :  각 산정안별 생활임금액은 5,980원~ 7,218원으로

’14년 최저임금(5,210원) 대비 115~139% 수준

- 생활임금 산정기준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 개발・제시(‘14년기준 6,582원)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기자설명회 개최 : ‘14. 9. 2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 개최」: ‘14.10.20

※ 市·시의회 공동개최 : 각 이행당사자 입장 교류(참여연대·한국노총·경총·시의회 등)

□ 도입방안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생활임금(안)을 심의 후 시장이 고시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임금(안) 수립

생활임금(안) 심의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장)              (생활임금위원회)             (서울특별시장)

○ 추진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 생활임금 적용 대상범위, 생활임금액 산정기준, 생활임금 심의기구 등을 규정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 운영 근거 마련

○ 생활임금 고시형태

- 표기 단위 :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관적 비교 용이)·기준월액 병기

- 표기 방식 : 생활임금액 (최저임금 × 1□□%(생활임금조정률))

※ ‘14년 생활임금 기준액(6,582원) 적용 시 : 최저임금 × 126% (’14년 최저임금5,210원)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2015	2016	2017	2018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		적 용(1단계)
		용역․민간위탁 근로자		권고 (1단계)	적 용(2단계)
민간부문		전체 근로자		확 산(캠페인, 시범사업 영역 발굴 등)

○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15년 생활임금 소요예산(추계치)

- 부서(기관)별 직접 채용인력(기간제,일용직,단시간 등)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후 인건비 산정하여 예산 소요액 파악 후 ’15년 예산에 반영

- 대상인원 및 소요금액 : 226명/ 344,023천원

※ 향후 실제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범위(각종 수당의 생활임금 포함여부)는 사회적 합의이행과정(공청회 및 청책토론회 등)을 통해 변동가능

□  향후계획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절차 이행	: ’14.10~11월

-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주체 참여형 청책(토론회 등) 진행

○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안 확정                 : ’14.11월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  : ’14.11월~’15.2월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적용대상, 산정기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운영 등)

○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	: ’15.1월

첨부 2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임금의 정의)

“생활임금”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자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③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그 주된 내용 및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에 의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산하의 소위원회 설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