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48번.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2. 1. 6. 채택일 : 2022. 2. 21. 이송일 : 2022. 2. 21.	민중규 외 5,944명 (오중석 의원)	재 무 국 (총괄 : 자산관리과) / 관련기관 (동대문구 도로과)	담당사무관 : 최병천 담 당 자 : 정수연 전화번호 : 2133-3280

□ 청원요지

○ 휘경파출소 부지 주변은 교통체증과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도로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익목적 도로로 용도변경 후 서울시(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임

□ 처리상황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 (자산관리과 검토의견) 청원인이 매입 협조요청한 토지는 휘경파출소로 활용하다 용도폐지되어 ’21.7월에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 (동대문구 검토의견) 청원인의 휘경동 283-3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이후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으로부터 삼육서울병원 앞 도로확장 요청이 접수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