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51번.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2.01.21. 채택일 : 2022.02.10. 이송일 : 2022.02.21.	이 준 영 외235명 (정 재 웅 의원)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담당사무관 : 최 재 준 담 당 자 : 이 호 경 전화번호 : 2133-2597

□ 청원요지

○ 1호선 대방역 반경 250m이내에 위치한 영등포구 신길동 1번지 일대 (일명,신길밤동산구역)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해당구역은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구역(약 54,000㎡)을 통합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

□ 처리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청원 이후 추진내용)

○ ’22. 3.27. 자치구 업무협의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 협의내용: 통합개발에 대한 자치구 의견 및 구역 내 추진사업의 추진현황, 향후 처리계획 등

- 주요의견:

· ’09년도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밤동산 구역 내 개발하려는 주체 간의 갈등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중재해 왔으나, 첨예한 이해관계로 조정이 불가하여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밤동산 구역 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역세권 공공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미 법적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통합개발을 구청에서 강제할 명분이 없음.

○ ’22.4.8. 민원회의 개최

- 참 석 자: 청원인, 구역 내 사업대표 (역세권 공공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 회의내용: 청원제출에 따른 타 사업추진주체의 의견 수렴

- 주요의견:

· 사업자측) 밤동산 구역 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역세권 공공주택, 가로주택)은 이미 법적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사기 바람.

▶ 역세권 공공주택: 정비구역 주민입안제안 준비 중 (사전검토 진행중)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 (창립총회 개최 및 주민동의  80% 이상))

· 청원인측) 밤동산 구역은 개별적인 개발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방식 별 사업성이 각기 다르고, 통합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통합개발이 필요함.

□ 검토결과

○ 신길1동 1번지 일대 신길 밤동산구역은 ’09년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약 33％의 해제동의) 이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사업이 검토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구역임. 자치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 왔으나, 약 10여년 간의 갈등으로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상태이며,

○ 최근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개별사업 별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밤동산 구역은 주민들의 동의 및 추진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대상지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이 구청을 통해 우리시에 대상지 선정요청이 있을 시 구역여건 및 동의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한 검토 후 처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