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청원법」 주요 개정내용 (’20. 12.22.)

□ 주요 개정 내용

① 온라인 청원의 실질화

○ 온라인 청원시스템 설치 및 온라인 청원 실시 관련 절차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

- 온라인 청원은 서명 대체하여 전자적 본인 확인(인증서 등)

-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동영상 등)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로 개정

② 공개청원 제도 도입

○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공개

- 공개청원 대상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

○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결정(개인정보, 욕설 등 공개 부적절한 내용 비공개 또는 가림)

-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 수렴

③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 공개청원, 청원조사 결과 등 심의

○ 청원조사 방법,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절차 등 구체적 명시

④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 구체적 명시

○ 청원대상 국가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으로 구체적 명시

⑤ 기타 청원제도 미비규정 보완

○ 청원의 접수‧처리상황 공개, 반려‧취하, 이의신청 등 처리 절차 보완

○ 청원기관장의 의무(주관부서, 인력배치 등), 청원의 사후관리(만족도), 청원제도 총괄(행안부) 등 규정

□ 법률 위임 사항    * (개정) ’20.12.22. (시행) 공포후 1년(일부조항 공포후 2년)

시행일	내용 및 조문
’21.12.23. (공포 후 1년)	①청원심의회 구성‧운영(제8조), ②청원 접수(제12조), ③청원서 보완 요구‧이송(제15조), ④청원심의회 심의 예외 및 처리결과 통지방식(제21조), ⑤이의신청 절차‧방법(제22조)
’22.12.23. (공포 후 2년)	①전자적 본인확인방법(제9조), ②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제10조), ③공개청원 관련 국민의견수렴(제13조), ④접수‧처리사항 통지‧공개(제14조)

참고2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 (구성) 청원기관 단위로 설치, 위원장 1명(지명) 5～7人이하,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1/2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운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구축) 행안부장관은 청원서 제출‧접수, 청원사항 공개‧처리, 결과통지, 이의신청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관리되도록 구축‧운영 ○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통해 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함
공개청원 운영	○ (공개기준 등) 청원사항에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개 ○ (의견수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원내용, 의견제출 기간‧방법 등을 시스템에 게재하고 취합된 의견은 심의회 회의에 제출
청원심의 예외	○ (심의예외) 청원기관장은 다음 각 호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청원처리 * 1호(청원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호(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호(법령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기타 청원 처리 관련 사항	○ (청원 제출‧접수) 직접 제출, 우편‧팩스 및 시스템으로 제출가능하며,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미방문시 교부생략하고 통지)
	○ (상황 통지‧공개) 우편 등으로 하되 접수, 공개여부 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 통지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가능
	○ (보완요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요구 하되, 청원인이 기간연장 요청시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함
	○ (이송)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사본을 송부하고, 소관이 불명확 또는 반복적 이송 시 행안부장관이 접수 권고
	○ (처리결과 통지) 처리 완료시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
	○ (이의신청) 직접 제출, 우편‧팩스 및 시스템으로 제출가능, 접수시 접수증 교부(미방문시 통지만),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로 통지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 청원 업무처리(제출‧접수‧이송‧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