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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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명 : 성민복지관 안전진단 및 증축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 사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의결 사유

◦ 본 청원은 ‘09년에 개관한 노원구 소재 성민복지관의 이용자증가, 건물 노후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요청한 건으로 제321회 정례회 7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성민복지관은 공간의 부족,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이용 공간 미분리, 장애인 창업을 위한 공간확보 등 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은 있으나,

◦ 시 재정 여건 및 다른 구립과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타당성이 없어 지원이 어려움. 다만, 향후 기능보강 관련 서울시복지재단의 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9조는 각호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동 청원은 제9조 제2호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