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 결과 보고서

□ 청 원 명 :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

□ 처리결과 : 불채택(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사  유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

(청원이유별 검토 부분 발췌)

❍ 먼저 행복(연립)기숙사 건립 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동 사업부지는 국유지로 관리청이 교육부인 것은 분명하나, 동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성북구청장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업을 자진 철회하든지 아니면 성북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책추진자인 교육부, 사업 시행자인 한국진흥재단과 청원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그리고 성북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숙사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교육감 및 시장과 구청장은 ‘다목적 평생학습관 및 생태학습 체험장 건립’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제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교육청은 45개의 평생학습관(설치:3, 직속기관 지정:17, 외부 지정:25)을, 서울시는 18개 자치구에서 22개의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이러한 평생학습관을 동 사업부지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국유지를 임차, 매입, 교환 등의 방식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 사업으로 편입하여 추진해야 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의 경우 정부의 대학생 주거 안정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초중등교육이 아닌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도 동 기숙사 건립 사업은 교육부의 사업인 점, 동 사업부지가 국유지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 평생학습관 등의 건립을 검토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2137).

❍ 따라서 동 청원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원인, 성북구청 등이 사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 방안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청과 서울시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 하겠는바, 동 청원 사항은 교육부로 민원을 신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는 등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가기관을 상대로 동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사항  : 본 청원의 심사보고서 원본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청원>청원보기>09-5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