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 결과보고

◎ 55번. 부분임대 축소건립 및 발코니 삭제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13.08.28 채택일 : 2013.12.20 이송일 : 2013.12.23	강용구외 14명 (서영갑 의원)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 한봉구,박순규 담 당 자 : 장승권,류대근 전화번호 : 2133-7224, 2133-7108

□ 청원요지

○ 동작구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상 부분임대주택을 전체 건립세대수의 30%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은 타구의 평균 부분임대아파트 비율 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부분임대아파트의 축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흑석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요청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 기준에서 공동주택의 입면다양화를 위해 발코니를 강제적으로 30% 삭제한 것은 재산상의 침해 및 생활불편, 공사비 인상 등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되며, 미관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규제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

□ 처리상황

○ 부분임대 축소    : 수용불가

○ 발코니 기준 완화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부분임대 축소건립 관련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부분임대는 `08.9.1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계획세대수(13,600세대)를 기존 세대수(13,241세대) 이상으로 계획하여 원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재정착 환경 조성, 소형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역별로 결정된 사항임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10.11.20 개정)에서도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가구수가 기존의 가구수 미만을 경우 원주민 재정착 등을 지원하고, 부분임대형 주택건립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청원인 요구대로 부분임대 계획을 권장사항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시 주택 수용계획이 차질이 우려되는 바, 흑석지구 전체 계획 세대수 확보 곤란 우려

【흑석지구 주택 수용계획】

(단위 : 세대)

※ 부분임대를 제외한 계획 세대수는 12,460세대로 현황 세대수(13,241)보다 781세대 부족

총 계 (①)					① - ②
	분 양	임 대	존치지역	부분임대 (②)
13,970	6,850	1,417	4,193	1,510	12,460

○ 따라서, 현황 이상의 계획 세대수 확보라는 촉진계획 취지를 감안할 때, 각 구역별로 결정된 부분임대 계획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함은 바람직하지 않음

- 흑석8구역 부분임대 주택계획변경(110→77가구, `13.5.23), 흑석3구역의 부분임대 주택계획 변경(492→320가구, `13.12.5)하여 청원사항 일부 해소한 바 있음

- 다만, 부분임대 일부축소는 구역별로 촉진계획변경 요청시 구역별 기존세대수 현황을 고려하여 수용가능 여부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발코니 심의기준 관련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른 발코니 30% 설치 지양 규정은 세대전용면적 60㎡이상 중대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대하여, 외부 벽면길이의 70%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설치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 디자인, 에너지 측면 등의 고려에 따라 1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아닌 유도 규정임

- 주거전용면적 60㎡미만, 부분임대주택, 테라스 하우스 등의 경우 발코니 심의기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 주거전용면적 60㎡이상으로서 ①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 ②입면다양화, ③벽면율 50%이상, ④리모델링 쉬운구조, ⑤우수디자인 적용시 최소 5%~30%까지 완화 가능

○ 미국, 일본, 프랑스, 싱가폴 등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 본 기능을 살린 개방형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일부제외하고 있으며, 새시 등을 설치하여 내부공간화 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함

- 특히, 일본은 입면 상 수평연속 발코니를 금지하고, 미국(뉴욕)도 입면 상 건물길이의  50% 이상의 발코니 설치를 제한함

○ 청원내용을 수용할 경우 그간 아파트 외관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획일적 아파트 도시경관으로 돌아갈것임에 따라, 적어도 30% 정도는 피난방화, 에너지, 도시경관 등을 고려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현행기준유지가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