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42번. 목동선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및 조기착공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1.05.27. 채택일 : 2021.07.02. 이송일 : 2021.07.02.	이 형 묵 외 22,376명 (우 형 찬 의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 형 철 담 당 자 : 오 인 숙 전화번호 : 2133-2241

□ 청원요지

○ 양천구는 관내 지하철이 3개 노선 8개역에 불과하며, 목동지역 재건축시 세대수가 현재 약 2만 7천 세대에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목동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을 요청함

□ 처리상황

○ 수용(추진중)

□ 심사 및 추진내용

○ ‘08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10년동안 사업제안자가 없어 장기간 지연된 노선으로,

○ 조속추진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20.11.)을 받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21.8.)됨

○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다만,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후속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관련 상위계획․주변 개발계획 현행화, 추가수요 창출방안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적극 대응을 통해 예타 통과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도시철도사업 추진절차(재정사업 기준)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10년 단위 (5년 단위 타당성재검토)
도시 교통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중장기)		· 서울시 수립 · 국토교통부 확정
				사 업 추 진 계 획 (방침)							1.5년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
도시 기반 시설 본부											1.5년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 국토교통부 확정 · 총사업비확정(기획재정부), 중앙투자심사(행정자치부)
											2년 (턴키발주시 1년)
						건설공사 집행계획수립		· 공구 분할 · 입찰방법 결정 등
						기본 및 실시설계 (기타공사 추진시)		· 턴키 추진시 공사발주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
				· 교통영향개선대책 · 환경영향평가 · 에너지사용계획 · 문화재지표조사 등		공사 발주, 계약		·
											6년
		사업계획승인
		보 상				착 공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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