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27번.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번호) (청원명)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0.8.14. 채택일 : 2020.9.15. 이송일 : 2020.9.15.	최 신 구 외 20,698명 (신 정 호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 이 태 호 담 당 자 : 임 태 섭 전화번호 : 2133-3682

□ 청원요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양천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해 줄 것을 청원함

□ 처리상황 : 수용불가(중장기 검토사항)

□ 심사 및 추진내용

○ 서울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서울 시내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천, 마포, 노원, 강남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음.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장기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적 피해와 불편함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동 청원은 장기 운영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이전 및 폐쇄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당장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안이지만, 서울시의회가 동 청원을 가결한 것은 궁극적으로 시설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노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은 지하화를 포함한 재건설과 시설 폐쇄 및 이전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먼저, 시설 폐쇄 및 이전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규모 수준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다음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지하화 하여 재건설할 수 있지만, 현 부지여건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토대로 체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계획임.

□ 향후계획

○ ’21.01 ~ ’23.12 : 양천자원회수시설 기술 진단 및 시설 개선 타당성 조사 실시

○ ’21.04 ~ ’22.06 :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 ’21.12 ~ ’26.12 :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1천톤/일 이상)

○ ’25.01 ~ ’30.12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방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