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17번.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0. 3.24. 채택일 : 2020. 4.29. 이송일 : 2020. 4.29.	김 종 진 외 285명 (김 창 원 의원)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사무관 : 우명섭 담 당 자 : 박선준 전화번호 : 2133-2741

□ 청원요지

○ 도봉구에는 약 8개의 유소년 야구클럽에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야구선수를 꿈꾸며 매일 훈련하고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으나, 유소년 야구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유소년 야구장을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청원함

□ 처리상황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 국방부 의견 : 도봉구와 부지매각 협의 진행 중

○ 도봉구 의견

- 해당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부지 매입시 막대한 예산(약 550억)이 소요되고, 도시계획 변경 필요

- 부지의 일부는 민간인에게서 수용한 토지로 매각시 관계법령(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원소유자와 우선 매각 협의 필요

-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유소년 야구장 조성 어려움

⇒ 생활체육시설(유소년 야구장) 설치․운영은 법령상* 자치구 소관 사무로, 서울시는 자치구별 형평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주관기관(도봉구)의 사업 추진의사가 없어 유소년 야구장 건립 청원은 수용 불가함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