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채택 청원 ◎ 3번,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19. 1.29. 채택일 : 2019. 4.30. 이송일 : 2019. 4.30.	유재선 외 7,456명 (김 희 걸 의원)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강종삼 담 당 자: 한의성 전 화 번 호: 2133-8386

□ 청원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지역(신월동, 신정동)의 종세분 변경

[제2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처리상황 ← 일부수용(검토중)

□ 추진내용

○ '19. 1.  : 청원 접수(주민 → 시의회)

○ '19. 2. ~ '19. 7. : ‘국회대로 일대 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실시(양천구)

○ '19. 4.  :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정 질의(김희걸 의원)

- 양천구에서 수립중인 용역의 결과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겠음. <시장님 답변내용>

○ '19. 4.  : 제286회 시의회 청원 채택

- 양천구 지역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 하고 있으며,

- 양천구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만,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용도지역별 조정기준에 따라 중심지 위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 가능한 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청원관련 검토의견>

○′19. 8.  : 용역결과 반영 요청(양천구 → 시)

□ 검토결과

○ 양천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세분 변경

- 양천구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와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세분 변경 계획안을 마련하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계획안을 결정할 예정임

○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지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위계 및 비역세권(반경 250m 이상) 등 지역여건을 고려시 상업지역으로 변경 추진은 곤란한 사항임

-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생활권계획) 중심지 위계 변경 등 지역여건 변화 시 상업지역으로 변경 검토 가능함

- 구역 내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은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을 통해 적극 유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19. 9.  : 청원에 대한 답변 회신

○ '19.10.  : 종세분 변경 방안 마련(전문가 사전자문 등)

○ '19.12.  : 주민의견 수렴(주민열람공고 등)

○ '20. 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