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4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청원번호) (청원명)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19. 3. 28. 채택일 : 2019. 4. 30. 이송일 : 2019. 4. 30.	박 순 태 (김 태 수 의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 유 봉 모 담 당 자 : 박 지 오 전화번호 : 2133-8331

□ 청원요지

○ 신내동 산52-3번지 토지는 간선도로 등에 의해 단절된 지역이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못해 GB 해제를 위한 소규모 단전토지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음

○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고 도시 경관을 훼손시키므로 GB 해제를 청원함

□ 처리상황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 대상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에 부적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8m 이상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야 GB 해제 가능하나, 대상지 현황은 8m 미만의 도시계획시설 광장이므로 해제 불가능

○ 대상지 아래의 광장이 간선도로의 입체교차에 의한 연결로(램프)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결로에 접해 있는 토지들은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규모의 단절토지의 요건대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추진내용

○ 청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도시계획과-10499,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