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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결과보고

◎ 8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18. 2.14. 채택일 : 2018. 4. 5. 이송일 : 2018. 4.13.	박 재 홍 (김기대 의원 외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 정성국 담 당 자 : 정성훈 전화번호 : 2133-8324

□ 청원요지

○ 마장축산물시장은 60년 전부터 전통시장이 형성되고 밀집 상권화 되어있어, 제조업소인 대부분의 건축물이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12m 이상의 접도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정 개정 요청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제3항 너목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 처리상황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 용도지역에서 허용용도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관리요소로써, 우리시에서는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17.3)하였습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거지역 이면부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허용용도 지정 목적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 개정보다는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 및 용도완화 필요성 등 종합적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용역 >
□ 명칭: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소관: 공공개발센터(지역개발팀) □ 수행:(주)PMA엔지니어링외 1 □ 기간: ’17. 6.3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