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43번. GTX-A노선 광화문역 신설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1.10.14. 채택일 : 2021.12.17. 이송일 : 2021.12.22.	나덕영외 2,793명 (고 병 국 의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 형 철 담 당 자 : 최 연 섭 전화번호 : 2133-2238

□ 청원요지

○ GTX-A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은 서울시가 먼저 구상하고 관련 용역까지   수행하였던 바, GTX-A노선의 사업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화문역을 추가로 건설하여 줄 것을 청원

□ 처리상황 : 수용불가

□ 심사 및 추진내용

○ GTX-A 광화문역 신설은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20.6.29.~’21.3.30.)하였으나, 타당성조사 결과 국토부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 선정기준인 B/C〈1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3,806억원, B/C=0.69.

○ 또한, GTX-A 노선은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과 민간시행사업 특성상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광화문역’ 추가 신설을 위해서는 GTX-A 본선 개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수용 불가 입장이며

※ GTX-A 본선 ’24년 개통 예정

○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결과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되어 국토부 협의, 투융자심사, 예산반영 등 현실적으로 광화문역 신설은 사업추진이 어려움

○ 추진사항

□ ’19.3.14.~’20.5.29. : 광화문역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광화문광장추진단)

□ ’20.6.29.~’21.3.30. : 광화문역 신설사업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1.4.28.: GTX-A노선 광화문역 신설 추진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