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산림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적용 여부 알림

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018.7.1자로 시행된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시간에 대한「근로기준법」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을우선 적용하도록 함(고용노동부-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나.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대하여는「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또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및 제11조에 국가공가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라. 따라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님

붙임 고용노동부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산림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연생태과장),부산광역시장(녹색도시과장),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인천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광주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공원과장),경기도지사(산림과장),강원도지사(산림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산림보전과장),경상북도지사(산림자원과장),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휴양과장),북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동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남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중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서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품종심사과장),국립산림과학원장(연구지원과장),국립수목원장(연구지원과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행정지원과장),휴양사업과장,전국산림보호직노동조합장
주무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산림환경보호과장
협조자
시행			산림환경보호과-4345									(	2018.08.29.					)		접수			자연생태과-15130								(	2018.8.30.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둔산동)															/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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