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관리운영 개선방안(요약)

본청․사업소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청원경찰 관리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K

□ 근무 실태

❍ 시 본청 및 산하 사업소의 기능이 다양하고 관리지역이 방대하여 19개 기관별 청원주 별도 운영

□ 시    장 :  1개 (총무과, 민방위담당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 사업소장 : 18개(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 현재 총 22개 사업장(기관․부서)에서 484명이 청사방호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    청 : 청사방호, 도로 순찰, 질서유지, 집단민원 대처 등

□ 사 업 소 : 시설보호, 환경순찰, 불법행위 감시, 질서유지 등

(’14.6.26. 현재)

청 원 주	기관(부서)	정 원	현 원	주 요 역 할
계		551	484
시 장	소계(4 개 부서)	159	117
	총무과	64	54	청사방호, 질서유지, 집단민원대처
	민방위담당관		2	충무상황실방호, 을지연습 지원
	도로관리과		2	순찰 등
	도로시설과	95	59	교량 순찰 등
사업소장	소계(18 개 기 관)	392	367
	한강사업본부	156	155	환경 순찰, 불법행위 감시, 질서유지 등
	상수도사업본부	102	88	정수센터․연구원 출입자 통제 등
	체육시설관리	45	41	잠실․목동경기장 순찰․질서유지
	서부공원녹지	27	27	월드컵․선유도공원 순찰․질서유지
	기타	62	56	청사 방호, 출입자 통제 등

□ 문 제 점

❍ 청원경찰 소속 기관의 사업장 폐지․축소 시 고용 불안정

□ 청원주(사업장)별로 임용․배치 함에 따라 사업장 폐지․인력 감축 시 타 기관으로 이동 배치가 불가능하여 고용보장 미흡

▹ 市의 경우에도, 직무특성 등을 감안 본청 도로시설과(5개 도로사업소)와 상수도사업본부 외 나머지 기관은 이동배치 미실시

□ ‘상근인력 관리규정’ 전부 개정당시 ‘사업장별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타 사업장 청원경찰 우선 채용’ 규정삭제로 고용불안 현실화

❍ 임용․인력관리의 통합기관 부재로 업무중복 등 발생

□ 청원주별 채용절차 진행으로 인한 비용 낭비 및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이 어려워 업무공백 발생

□ 채용이후 퇴직 시까지 동일 기관에만 근무하여 무사안일 등 매너리즘 문제 발생

▹ 동일 부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직원 간의 갈등 발생 시 등 청원 경찰의 고충 해소가 미흡 등

❍ 청원경찰 업무 범위의 모호 및 교육․후생복지 등 제도 미비

□ 청원경찰의 직무인 경비구역 만의 경비 외의 업무 수행 가능성이 일부 제기 되어 이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 경비 업무의 기능 쇠퇴로 기존 배치인력 중 법정업무 외의 모호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발생 우려

□ 타 직원에 비해 교육기회 부족 및 표창 수령시 부상품 미지급 대상으로 상대적 소외감 발생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에 따라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 서울시에서는 ｢공무직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직’으로 관리

Ⅱ				개선방안		K

◊ 우선  현행 청원주별 운영 시스템은 유지하되 경비업무 기능 쇠퇴, 고충해소 등 필요시 청원주 기관간 이동배치(전보)

◊ 향후  이동배치 운영 결과 분석 후 미비점 보완․개선하여 市 산하기관 청원주를 市長으로 완전 통합

현   행               1단계(’14.하반기)              2단계(’15,하반기)

청원주 별도 운영	⇒	청원주 기관간 이동배치(전보)	⇒	청원주 市長으로 통합

1 단계 (청원주 통합前)	➡	청원주 기관간 청원경찰 이동배치(전보)

□ 청원주 기관간 청원경찰 이동배치(전보) 실시

❍ 시행시기 : ’14. 하반기 ~ 청원주 통합 이전

❍ 대    상 : 시설 축소․고충 해소 등 필요자 및 희망자 등

□ 시설 폐쇄･축소, 경비업무 기능 쇠퇴 기관, 고충해소 대상자 우선배치

□ 희망자 중 ‘이동배치 대상자 선정위원회(가칭)’ 선정자 배치

❍ 배치방법 : 임용기관 고정배치 원칙․상호 동의하에 이동배치

□ 최초 임용기관(청원주 =시장․사업소장) 고정배치 원칙

□ 청원주 기관간 및 희망 대상자 상호간 동의시 이동배치

▹ 이동배치 외 신규채용 필요시에는 인사과 주관으로 채용절차 진행하며 채용 전문기관인 인재개발원 등에 의뢰

▹ 다만, 인력수급 및 탄력적인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市 소속 他 사업장 근무 청원경찰 우선 채용(이동배치) 가능

❍ 주관부서 : 청원경찰 업무 전담부서(인사과)

❍ 절    차 :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서 승인 등 채용 절차 준수

<청원경찰 이동배치 절차>

결 원 발 생 채 용 요 구	□	수요조사	□	이동배치 경우	상 호 동 의 관할경찰서장승인	□	이 동 배 치 (신규 채용)
			□	신규채용 경우	면접․체력검정 등	□	신 규 채 용
청 원 주		전담부서			전담부서		청 원 주

▹ 청원주 통합 시행 전까지는 청원주 기관간 청원경찰을 이동배치(전보)할 경우에도 관할 경찰청 배치 승인 등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임용권자는 청원주가 되고,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치사항 : 이동배치 기준 마련 등

□ 이동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 ‘이동배치 대상자 선정 위원회(가칭)’ 구성

□ 이동배치 대상자의 신속한 업무 습득을 위해 청원경찰 역할･기능 관련 OJT 등 직장교육 다각화

□ 청원경찰 복무 규정(가칭) 등 제정

❍ 제 정 일 : ’14년 하반기

❍ 제정부서 : 청원경찰 업무 전담부서(인사과)

❍ 주요내용 : 직무․복무․인사 등 기준 마련

□ 구성․직무 : 지휘․감독, 직무의 범위, 임무(반장, 조장, 조원) 등

□ 복      무 :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의 의무 등

□ 인  사  등 : 감독자 선임, 배치, 고충상담, 표창·징계, 복제 등

❍ 조치사항

□ 청원주별 운영 근무지침을 ｢청원경찰 복무규정｣ 통합 제정

□ 근거법규, 업무특성 및 신분․후생복지․복무 등이 타 공무직과 다르므로 별도 규정(훈령) 제정 필요

2 단계 (청원주 통합後)	➡	청원경찰 市 전체 통합 관리․이동배치 등

□ 市 전체 청원경찰 청원주 市長으로 일원화

❍ 시 행 일 : ’15년 하반기(예정)

❍ 대    상 : 본청 및 산하 사업소

❍ 추진부서 : 인사과(청원경찰 업무 전담부서)

❍ 내    용 : 청원경찰 시 전체 일괄 채용 및 전보 등 이동배치 실시

※ 市 전체 통합관리로 이동배치 등이 가능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고 사업장 폐지 시에도 타 기관으로 이동배치 가능

❍ 절    차 :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서 임용 절차 준수

<청원경찰 임용 절차(案)>

청원경찰 배치신청	⇨	배치결정	⇨ (채용)	청원경찰 임용신청	⇨	임용승인	⇨	임용․배치
시 장		지방경찰청		시 장		지방경찰청		시 장

❍ 조치사항 : 관련 규정 정비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정비 및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정

예시) 동 규정 제7조(정원의 총수) ‘별표 1’ 청원경찰의 정원 조정

□ 업무전담부서에서 임용․배치․복무관리․임금지급 등 제반업무 수행

▹'14. 6월 현재 청원경찰 업무 기능별 추진 부서

업 무 기 능 별	담 당 부 서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훈령)’ 제․개정	조직담당관
임용․배치․복무관리․보수 지급․감독 등	청원주
징 계 위 원 회 운 영	청원주
교육훈련(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 월 4시간이상 실시)	인력개발과
순환․이동배치(전보)	없음
복제(제복․장구 및 부속물) 및 복무 기준	없음

Ⅲ				기대효과		K

❍ 시설 폐쇄 및 축소로 인한 인력감축 필요의 경우 타 기관으로 배치가 가능하여 고용불안 요인 해소

❍ 채용 절차의 통합 진행으로 예산절감 효과 기대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인력배치 가능

❍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한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만족감 제고

Ⅳ				추진일정		K

❍ 청원경찰 이동배치(본청․사업소)	: '14. 하반기

□ 청원주별 ･ 대상자별 이동배치 수요조사	: ’14. 9

□ 이동배치 심의 위원회 구성･대상자 결정	: ’14.10

□ 이동배치 승인(경찰청)･이동배치･교육 등	: ’14.10 ~ 12

※ 이후, 시설 폐지 등 필요 사유 발생시 이동배치 : 수시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정	: '14. 하반기

❍ 市 전체 청원경찰 청원주 통합관리 운영	: '15. 하반기

Ⅴ				행정사항		K

❍ 총  무  과

□ 청원경찰 업무관련 기관 회의 개최 등을 통한 통합관련 의견수렴

□ 청원경찰 임무․역할 등 관련 OJT(실무능력 강화교육) 등 실시

❍ 인  사  과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가칭)’ 제정

□ 청원경찰 인사․복무 등 기준마련 및 제반업무 수행

❍ 조직담당관

□ ｢공무직 관리규정｣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개정시 관련사항 반영

참고자료 1

타 시·도 청원경찰 운영현황

(기관단위 3, 통합관리 12)

(2014.6월 현재)

연번	시·도	현 원	관 리 현 황	관 리 부 서	비고
1	부산	180	청원주 : 미통합 이동배치 : 없음 채용 : 사업소별 수합후 시에서 채용, 채용	총무과 인력관리팀
2	대구	182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시행(1년2회) 채용 : 시에서 일괄 채용, 배치	총무인력과
3	인천	166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시행(1년 1회) 채용 : 시에서 일괄 채용, 배치	총무과 고과팀
4	광주	126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시행(1년 2회) 채용 : 시에서 일괄 채용, 배치	총무과 인사팀
5	대전	105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시행(1년 2회) 채용 : 시에서 일괄 채용, 배치	총무과 인사팀
6	울산	37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03년이후 채용없음 채용 : 시에서 일괄 채용, 배치	총무과 인사팀
7	경기	101	청원주 : 미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채용 : 본청은 인사팀, 사업소는 사업소별 채용, 관리	총무과 인사기획팀
8	강원	45	청원주 : 미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채용 : 본청은 서무팀, 사업소는 사업소별 채용, 관리	총무과 서무팀
9	충북	47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사업소별관리 채용 : 도에서 일괄 채용·배치, 인력관리(인사팀)	총무과 총무팀
10	충남	47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시행 채용 : 도에서 일괄 채용·배치	총무과 비정규직T/F팀
11	전북	56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채용 : 도에서 일괄 채용, 배치 ※ ´06년이후 채용 없음	행정지원관 의전계
12	전남	79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채용 : 도에서 일괄 채용, 배치	인력관리과
13	경북	45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채용 : 도에서 일괄 채용, 배치	자치행정과 인사팀
14	경남	57	청원주 : 미통합 이동배치 : 미시행 채용 : 본청은 고시팀 채용, 사업소별 관리	열린행정과 총무팀
15	제주	145	청원주 : 통합 이동배치 : 시행 채용 : 도에서 일괄 채용, 관리	총무과 인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