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3. 9.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434,300	-	-	-
2	1,502,400	-	-	-
3	1,574,400	-	-	-
4	1,650,800	-	-	-
5	1,727,900	-	-	-
6	1,806,700	-	-	-
7	1,882,100	-	-	-
8	1,954,900	-	-	-
9	2,024,600	-	-	-
10	2,091,500	-	-	-
11	2,155,500	-	-	-
12	2,218,900	-	-	-
13	2,279,800	2,405,500	-	-
14	2,338,900	2,467,000	-	-
15	2,395,400	2,526,000	-	-
16	2,450,100	2,583,000	-	-
17	2,503,600	2,636,300	-	-
18	2,553,400	2,688,100	-	-
19	2,602,300	2,737,600	3,013,800	-
20	2,648,900	2,785,000	3,064,700	-
21	2,692,900	2,830,100	3,113,200	-
22	2,735,200	2,873,600	3,158,900	-
23	2,775,400	2,914,800	3,203,100	-
24	2,814,100	2,954,600	3,245,300	3,474,700
25	2,850,900	2,992,300	3,285,000	3,516,100
26	2,884,200	3,029,100	3,323,100	3,554,200
27	2,912,900	3,059,600	3,355,400	3,586,600
28	2,940,600	3,089,100	3,385,500	3,618,100
29	2,967,300	3,116,800	3,414,600	3,647,500
30	2,993,200	3,143,800	3,442,300	3,675,500
31	3,018,600	3,170,000	3,468,400	3,702,000

[별표 1]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연 락 처	(02) 3150 -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