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은평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청소차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차료 산정 관련 질의

1. 우리구에서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임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임차현황: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토지 8206㎡(건물면적포함), 건물면적: 988㎡

나.질의사항: 임차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액 중 부지평가액 산정시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29조제①항②항에 따라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우리 구 청소차고지 임차료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이유: 해당 조례에 따르면 임차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액 산정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정하는데,부지평가액은 건물의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하고 있는 면적(전체부지면적-건물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우리 구 청소차고지 임차료를 위한 부지평가액 산정시 임차 건물의바닥면적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을 부지평가액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에 포함하게 되면 임차료 과다 부과 및 감사 지적사항 발생

라. 관련 규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9조①항 ②항.

붙 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1부. 끝.

							은 평 구 청 장
주무관										시설장비팀장										청소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행정과-25348									(	2014.10.08.					)		접수			생활환경과-14036								(	2014.10.9.					)
우	122-7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녹번동)															/			http://www.eunpyoung.seoul.kr
전화		02)351-7577						/전송			02)351-5665					/	최천수 hvtree@ep.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