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17.5.18.)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53호, 2018.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02-2133-4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참여예산"이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

2.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조성

3. 청소년이 교육, 의료, 여가·문화 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조성

4.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도시 조성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재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교육청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 예산)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청소년이,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소년이 흡연, 음주, 약물, 도박, 인터넷 등에 중독되지 않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영역별 예방·치료 등의 사업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본조신설 2018.1.4]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청소년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그 밖에 청소년의 권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세계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영향평가

3.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 정책과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53호,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