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6866호
공 포 일	2016. 1. 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폭력성ㆍ선정성 등에 관한 내용정보를 덧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7. 17. ～ 8.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6866 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 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2의3.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제47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①ㆍ② (생 략)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사행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신 설>	2.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신 설>	3. 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생 략) <신 설>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신 설>	2의3.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1. 제8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