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8967호
공 포 일	2018. 6.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6.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에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21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및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및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26. ～ 4. 9., 4. 19.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896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의2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2	200만원
차.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3	2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