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 - 112호

□ 공고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다음 각호 조문 규제 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16.12.31.)에 따라 일반 국민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 규제를 재검토하고자 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법령	일몰설정 형태	일몰주기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주기형	3년
2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주기형	3년
3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주기형	3년
4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주기형	2년
5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 건강상태 확인 방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주기형	2년
6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시 제출 서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주기형	2년
7	청소년수련시설 중요 사항의 변경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주기형	2년
8	청소년수련시설 조건부 허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주기형	2년
9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주기형	3년
10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주기형	3년

□ 의견제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