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강서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청소년담당관)
(경유)
제목	청소년증 발급 관련 제도개선 검토 요청

청소년증은 각종 자격증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여러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요구하는 곳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발급기관에서 발급 업무 중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시행가능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사항 : 청소년증 발급 시 본인확인 철저

○ 현  황

-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발급시 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만을 요구

- 주민등록증과 달리 대리발급이 가능

○ 문제점

-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정도로만 확인함으로써 명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움

- 대리발급 시 청소년 본인의 실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리인이 가지고 온 사진으로 발급함으로써 명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움

- 청소년증에 부착하는 사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 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개선방안

-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신청 시 보호자의 동반하에 보호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 대리 발급 신청시 사진 속 청소년과 실제 청소년과 일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방법 모색

- 청소년증 발급 사진 접수시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 규정’ 준용.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무관										아동청소년팀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협조자
시행			어르신청소년과-2108									(	2016.01.14.					)		접수			청소년담당관-1100								(	2016.1.15.					)
우	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			http://www.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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