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932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 청소년 참여권 증진을 위한 -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8. 6.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 연구용역 시행계획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18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 선정(재정관리담당관-10995(’18.9.6) “청소년인권이야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4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 제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연계사업으로 추진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제7조 (청소년의 참여)

□ 추진배경

○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청소년의회의 각 지자체별 구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운영 원칙 및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란 야기

- 청소년의회 개설 수 : ’15년 이전 5개 → ’18년 현재 12개 개설

○ 청소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토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2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 연구 용역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참여활동 수행을 위한 청소년의원 매뉴얼(가이드북) 등 제작

- 청소년 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청소년 참여활동 조력자(퍼실리에이터, Facilitator)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 최종 산출물 (7건)

○ 운영 모형 개발 1건

- 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개발(중장기 로드맵 포함)

○ 각 대상별 매뉴얼 3건

- 청소년의회 의원 매뉴얼, 지도자용 지도서, 운영자 업무 매뉴얼

○ 교육과정 개발 2건 및 워크숍 운영 모델 개발 1건

- 청소년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퍼실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 개발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운영 과정 개발

□ 활용계획

○ 청소년 참여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청소년의회 활동·운영 매뉴얼 및 관련 교육과정 제작·보급

3		용역수행업체 선정

□ 용역업체 선정계획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중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정관상 주요 사업이 학술연구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청소년정책과)	→	(재무과)	→	(청소년과/재무과)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과/재무과)
5일 간		15일 간		방문접수 (청소년정책과)		기술능력(90) 가격평가(10)		기술+가격 합산점수 70점 이상/고득점 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1,120천원

○ 청소년의회 연구용역비 : 30,0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1,120천원

- 위원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다과구입 :    7천원 ×10명 =   7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인권이야기(시민참여),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용역 사전규격 공개	: ’18. 6.

○ 입찰공고 의뢰 (청소년정책과→재무과) : ’18. 6.

○ 입찰공고 (재무과)	: ’18. 6.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18. 7.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7.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및 계약체결	: ’18. 7.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