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217)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성백진(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최동수, 2133-5134)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조직담당관(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보건복지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

- 개정내용

당초	부의	해촉	잔임기간	통할	2회	하고자 하는	비치
변경	회의에 부치다	위촉 해제	임기가 남은 기간	총괄	두 차례	하려는	보관

주요

검토

사항

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12년 하반기, 법제처)에 의거 규정 일부를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② 각 규정 해석에 따른 논란 방지 및 알기 쉽게 규정을 적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향후

계획

- 조례 제정에 동의 의견 표명 및 시행

부서

의견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