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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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사항 및 결과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8년 운영지침에는 지정대상 및 요건으로 “시민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는 회원 100명 이상을 단체구성 요건으로 하는 있음

○ 검토결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국 270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1/3정도는 회원이 100여명이 되지 않는 실정임

- 규정에 따라서 즉각적인 지정철회가 이뤄질 경우,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감시 및 청소년보호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향후 조치 사항

○ 각 지자체에서는 소속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12월31일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 조치

- 이 기간까지는 지정을 철회를 유예하고, 감시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회원을 비영리단체 수준에 맞게 정비해 등록하도록 유도

○ ’17년 기준, 연간 감시단 활동을 4회 미만으로 활동한 단체 등 철회요건에 해당하는 감시단에 대해서는 지정 철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