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 ‘19세미만 청취 불가’ ‘19세 미만 이용불가’)하여 유통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 구입불가’)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4.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유해문구’ : “이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19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5.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나이 및 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음반 및 음악파일 관련업체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구분?격리 의무 등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계도하여 주시고, 청소년이 유해음반 및 음악파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점검?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안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호).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운영지원과장),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국회도서관장,한국외서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한국온라인광고협회,한국광고협의회,한국광고주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KBS,MBC,SBS,CBS,TBS,아리랑TV,M-net,멜론,네이버뮤직,벅스뮤직,KT뮤직,소리바다,싸이월드뮤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사무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년보호환경과-423									(	2017.02.03.					)		접수			청소년담당관-2684								(	2017.2.4.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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