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6층 기획상황실(’16.5.13)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제  안  설  명  서

2016. 5. 13

평생교육정책관

□ 의안번호 1119호「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공포안은

○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감면대상이 유아 등 예비청소년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시설 대관료로

○ 향후 대관료 감면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