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600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의 운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시가 운영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이라 함은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설비), 강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이 조례에 따라”를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운영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밖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시장은”을 “운영자는”으로 하고, “청소년에게”를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설의 이용)”을 “(시설의 사용 등)”으로 한다.

제	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수영장 등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를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제7조의 제목 “(사용시간)”을 “(사용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시장이”를 “운영자가”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숙박시설 : 09:00~22:00

2. 숙박시설 : 24시간

제7조제2항 중 “시장이”를 “운영자가”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은”을 “운영자는”으로 하고,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을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으로,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을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으로, 제3호 중 “사회복지시설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 하고, 제5호(종전의 4호)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제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시장은”을 “운영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운영자는”으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징수한다.”를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주거자립 및 임대아파트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30%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삭제한다.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로”를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로 하며,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이행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5조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임 또는 위탁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수임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의 사전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을 해제할 경우 수탁자(수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구성·운영)”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시설은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를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발전 및 상호교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사업 등)”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보호사업 등의 활성화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계약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고산지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마들공원길4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	광평로11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아리수로93길 47
	②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이용 및 미디어관련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등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주말활동, 자원봉사 등 운영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경기도 광명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 주거안정 및 직장생활 고충상담 등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	가산디지털1로 118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사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중 랑 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 상담 및 일시보호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청소년 상담 및 일시보호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 6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등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등 포함)	한천로 140길 5-24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시설 이용수업	대학생,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초․중․고생, 어린이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예체능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그룹활동 (유아반 등)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교양 문화 등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초․중․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별표 2]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증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의 상한을 현실화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기관의 추가‧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명시(안 제10조제2항, 제3항 신설) 나. 청소년시설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의 상한을 조정(안 제8조제1항 및 별표2 개정) 다. 사용료 감면 규정 조정으로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개정) 라.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위임·위탁 해제 관련 규정 등 신설.(안 제12조, 제13조 신설) 마. 청소년시설을 변동사항 현재에 맞도록 수정 및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금액으로 산정(안 제9조, 별표1 개정) 바. 안전위험, 규정위반 발생시 이용자의 사용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