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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안내

1. 모든 청소년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을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생략)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8천만원

2. ~ 6. (생략)

청소년사업안내 p418 (3) 보호청소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2. 종전, 각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개발원 지정 기준(복지시설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참조요율 및 인상계수)에 따라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각 쉼터에서 법정 의무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우리부는 보험개발원과 보상한도액 인상을 협의하여 2014.4.1일자로 복지시설의 1사고당 대인배상 보상한도액을 종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관내 청소년쉼터가 법정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해당사실을 각 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동형 일시 청소년쉼터도 차량운행 중일 때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이외에 청소년복지시설 손해배상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함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행정사무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청소년자립지원과-1012									(	2014.04.16.					)		접수			아동청소년담당관-9600								(	2014.4.17.					)
우	100-777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무교동,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		02)2075-8668						/전송			02)2075-4776					/	th24kim@korea.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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